갖은 노력에도 사기액 매년 증가세
포상금 확대…금감원장‧국회도 관심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가 연말까지 또 연장됐다.

해당 제도는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 경찰청이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 4월 처음으로 시작됐고, 6월에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보험사기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이번에 연장되면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전보다 2000만원 늘어난 액수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이처럼 포상금을 높여가면서까지 제도 운영 기간을 연장한 건 실제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4월부터 6월까지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 신고가 접수됐고, 그 중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한 건은 수사당국에 의뢰까지 들어갔다.

보험사기는 ‘눈 먼 돈을 수취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 판단으로 주로 행해진다.

이에 갈수록 보험사기 피해액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경찰청과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보험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이 3년 만에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보험사기수사협의회’에 3년 만에 참여했다는 점도 보험사기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금감원장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간 증가세를 보인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금감원장의 경우 금융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이전 금감원장보다 부족하지만, 검찰 경력을 바탕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사하는 능력은 탁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보험사기에 대한 사태 심각성을 갖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도 열었다.

당시 여‧야 의원이 한데 모여 특별법 개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보험사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회 자리에서는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개정 방향에 대한 주제로 발제, 발표했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는 복합성·다양성을 띠고 있고 최근에는 지능화·조직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체계를 정비하고 내용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별법 개정 방향으로는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업 종사자 등 처벌 강화 △보험금 환수권 도입 △보험사기 유인·알선·권유 행위 제재 △입원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정부합동대책반 신설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험금 환수 등으로 현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지목됐다.

이중 다수의 사안들은 2007년부터 도입이 논의됐지만, 현재까지 관련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에서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보험사기를 경제범죄로서 중범죄로 분류한다.

중범죄는 그 죄의 무게도 가벼울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인식이 아직 국내에서는 부족한 듯 하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경찰과 국회까지 보험사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진 만큼, 이제는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 경각심이 높아져 선량한 피해자까지 보호할 수 있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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